조두순 사건 담당판사 담당검사 판결

조두순 사건 담당판사 담당검사 판결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희대의 사건 '나영이 사건' 의 피의자

조두순 입니다.

조두순은 현재 2020년 출소 예정으로

정확한 출소일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2020년 12월 몇일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일은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만8세 여아를 납치를 한 조두순은

성폭행을 저지른뒤 신체를 

훼손했는대 이로 인하여 인공항문을

만드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많은이들이 징역 12년으로 

분통을 일으킨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1952년생 나이 이며

10월 18일 생일 입니다.

알려진바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할만큼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1983년에 성폭행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는등 전과 17범 범죄자로

전두환 시대에는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전적까지 있는대요.

징역12년은 그당시 법 기준으로

최고의 형량을 받은것이라는대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같은

범죄일경우 징역 최고 30년까지 받습니다.

이 징역 12년 문제로 판결내린 판사들도

비난을 많이 받는대 그당시 법의 틀안에선

이게 최고였기 때문에 판사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내요.